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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향기

얼마 전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

운전자는 거의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.

그 이유는 단지내 차량이 사고낸 곳이 도로 교통법이 적용안되는 곳이라

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은

이런 걸 막기위해 법조항을 고쳐야하느니 어쩌니 하다군요...

 

단지내 공간이 판결 사유에 언급되었듯이 도로가 아니라면,

그 공간은 도로와는 달리 차량에 우선권 또는 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공간입니다.

도로가 아니라는 점은 차량사고에 면죄부를 줄수있는 근거가 아니라

좀 더 혹독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될수있다는 점이죠.

비도로 공간에서 차량은 문제 발샣시 운반수단으로

여겨서는 안되고 범죄도구 또는 무기로서 여겨져야합니다.

 

골프가 허용된 골프장(차량=도로)에서 오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초등 운동장(차량=단지내공간)에서

오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

누가 더 중형을 받아야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금방 알수있습니다.

 

도로가 아니라서 중과실 적용 불가.... 운전자 처벌 힘들어 ... 말도 안되는 궤변 ....

 

항소심에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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